이용약관 (필수)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이하 "약관")은 KPA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이하 도시디자인)과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회원'은  도시디자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도시디자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① 도시디자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도시디자인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도시디자인 홈페이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전항의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기존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 관계법에 준하여 해석합니다.
② 회원과 도시디자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5 조 (회원 가입 및 자격)
① 도시디자인이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함으로써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디자인이 임의적으로 회원가입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신청 시 필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3.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4.다른 사람의 도시디자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도시디자인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도시디자인이  회원자격을 박탈 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
① 도시디자인은 고객의 개인정보의 취득과 이용,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따르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홈페이지 하단에 상시적으로 게시합니다.
② 도시디자인은 고객으로부터 각종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는 도시디자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도시디자인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신상정보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
2.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업무상 연락을 위하여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4.은행업무상 관련사항에 한하여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5.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고객 임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제 7 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도시디자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웹아티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도시디자인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도시디자인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도시디자인의 의무)
① 도시디자인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도시디자인은 항상 등록자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도시디자인은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여 인터넷 사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④ 도시디자인은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불편사항 및 문제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도시디자인은 소비자 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비자 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에 적극 협력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ID와 비밀번호를 제 3 자가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용권리가 박탈됩니다.
1.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2.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 (필수)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정보명 처리목적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회원 가입의사 확인, 민원사항 확인, 서비스 신청 등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정보명 수집/이용 근거 보유기간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탈퇴 후 지체 없이 파기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보유합니다.

  • 1.「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호스팅 및 유지관리
  •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 일굼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호스팅 내 회원정보 관리 등

②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정보명 처리항목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이름 황희연 이름 박종광
소속 기획조정단 소속 기획조정단
직위 연구책임자 직위 연구위원
연락처 전화번호 044-865-9540~2
이메일 webmaster@happycity2030.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의 시설안전․화재예방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로비․복도·경사로·옥상 등 주요시설물에 32대 설치, 촬영범위는 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운영지원팀 이상미 팀장, 김홍희 주임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시설관리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운영지원팀)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총괄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득한 날(2013.11.12)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