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 업무를 지원하고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등 계획 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자문을 수행하는 총괄조정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자문단”이란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말한다.
  2. “총괄기획가(P.C : Planning Commissioner)”란 행복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계획 및 설계 등을 검토․조정하는 자로서 총괄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총괄자문단의 최종 의사를 결정한다.
  3. “총괄자문위원”이란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계획 및 설계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특별위원”이란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계획 방향 자문 및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총괄조정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라 한다)의 부서를 말한다.
  6. “기획조정단”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운영용역(이하 "총괄관리용역"이라 한다)」에 의하여 총괄조정체계 구성, 운영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7. “사업담당부서”란 총괄자문회의에 상정된 자문 안건에 해당하는 계획·사업 등의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조정체계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건축 문화의 수준을 향상하고,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계획․개발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의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용하여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설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총괄조정체계를 LH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제4조(총괄조정체계의 구성)

  • ① 총괄자문단은 총괄기획가와 총괄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40인 이내로 한다. 총괄자문위원은 총괄기획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괄자문회의 주재 등 총괄기획가의 일부 업무를 임시로 대행할 수 있다.
  • ② 행복청장은 행복도시의 도시개념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총괄자문위원 일부를 행복도시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총괄자문단이 타 위원회와 연계되도록 한다.
  • ③ 총괄조정체계에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자문, 개별 계획 및 사업 등의 기획·조정·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단을 둘
    수 있으며, 전문가단의 위원 구성은 행복청 내부 방침으로 정한다.
  • ④ 총괄기획가의 판단에 따라 총괄자문위원이 아닌 행복도시 관련 위원회의 위원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가단의 위원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지속적인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의 총괄자문위원 선정위원회를 거쳐 해당 위원을
    총괄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⑤ 행복청, LH, 총괄기획가 간 협의를 통하여 총괄자문단 40인 이외에, 추가적으로 10명 내외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총괄자문단의 위촉)

  • ① 총괄기획가는 공모 및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총괄기획가 후보자 풀을 작성한 후 행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LH 세종특별본부장 및 기획조정단 단장이 포함된 총괄기획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② 총괄자문위원은 공모 및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총괄자문위원 후보자 풀을 작성한 후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총괄기획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행복청 도시정책과장, LH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및 기획조정단 단장이 포함된 총괄자문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총괄기획가는 총괄자문위원 후보자 풀을 바탕으로 총괄자문위원 선정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선정위원회 구성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선정 후보자의 수는 총괄자문위원 수의 1.5배수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자문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활동 지역․업무 경험․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스마트시티․디자인․문화예술․환경․제로에너지 및 인문사회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④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은 행복청장, LH 사장 공동명의로 위촉한다.
  • ⑤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⑥ 특별위원은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추천하고, 행복청장, LH 사장 공동명의로 위촉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전임 총괄기획가, 전임 총괄자문위원, 행복도시 관련 전문가 중에서 특별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총괄자문단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총괄자문단의 업무 및 운영)

  • ① 총괄자문단은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계획의 수립 및 설계․시공, 그 밖에 행복청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총괄기획가 또는 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특별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총괄자문단과 특별위원은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및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복도시 관련 계획의 정합성 및 도시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총괄자문단은 행복청, LH와 협의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책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자체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복청, LH는 총괄자문단이 자체 연구를 통해 제안한 사항이 행복도시 건설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외 총괄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제8조(자문요청)

  • ① 주관부서는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자문안건을 발굴하고, 적기에 총괄자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요청서에 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동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기획조정단에 송부하여 총괄자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담당부서는 자문 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총괄자문회의)

  •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의한 자문대상에 대한 총괄자문단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자문회의를 소집한다.
  • ② 총괄기획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총괄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총괄자문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ㆍ운영한다.
    1. 총괄자문단 자문회의는 정례화하여 개최하며, 총괄기획가의 주재로 안건에 따라 총괄자문위원 전체 또는 일부가 참여하는
      풀(Pool)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2. 총괄자문단 소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총괄기획가 또는 총괄기획가가 요청한 총괄자문위원 1인의 주재로 안건에 따라
      총괄자문위원 일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3. 총괄자문단 서면자문은 주관부서가 자문사항이 시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개최하며, 안건에 따라 3인 내외의
      총괄자문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4. 계획설계조정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주관부서, 사업담당부서 및 기획조정단, 총괄자문단 등으로 구성하며,
      주관부서는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안건을 총괄자문회의에 상정하거나 논의사항의 반영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기획조정단은 회의 개최 이전에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에게 회의 개최 계획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사업담당부서는 제3항 각호에 따른 총괄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기획가 또는
    총괄자문위원에게 개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행복청 및 LH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계기관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총괄자문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총괄기획가는 제3항 각호에 따른 총괄자문회의 개최 후 총괄자문위원의 자문의견 및 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한 후 기획조정단을 통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총괄자문단의 자문의견은 총괄기획가의 자문의견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⑨ 총괄자문회의 세부 절차는 별표2와 같다.

제10조(자문대상)

총괄자문회의 자문대상은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계획의 수립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총괄자문단 자문회의 자문 대상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건설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다. 조경·공원·특화가로·상징가로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
      • 라.공공디자인 및 특수구조물·장대교량, 공공조형물, 공공시설물 등의 전반적인 계획과 디자인에 관한 사항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중 학교(독립 설치되는 유치원 제외),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 건축물
      • 바. 공모, 건축디자인 향상방안, 생활권 및 용지별 마스터플랜 수립 등 행복도시 토지공급 및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선행적 자문
      • 사.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정책 및 기획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단지계획 및 획지 분할 등에 관한 사항
      • 자. 기타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설계 등에 관한 사항
    2. 총괄자문단 소위원회 자문대상은 행복도시 내 개별 건축물 등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 공공시설물·구조물 등의 계획과 디자인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총괄기획가 또는 주관부서가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총괄자문단 서면자문 대상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등으로 한다.
    4. 실무협의회는 총괄자문회의 자문안건의 사전 검토 및 계획․설계조정 관련 협의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조치사항)

  • ① 주관부서는 제9조제7항의 자문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의견을 통보받은 사업담당부서는 자문의견이 계획 및 설계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조정단은 자문의견 반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총괄조정체계 운영비용)

총괄자문단의 자문경비는 LH가 시행하는 총괄관리용역에서 관리 및 집행한다.

제13조(비밀 누설의 금지)

  • ① 제4조에 따른 총괄조정체계의 구성원은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계획의 수립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총괄자문단의 구성원의 경우 제5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단의 구성원의
    경우는 자문 실시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에 서명한 후 총괄관리용역의 수행자를 통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